2015년 비과세 해외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내용 총정리!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던 해외 주식형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을텐데요. 저도 궁금했던지라 한방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_+

[2015년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혜택 내용]

• 비과세 혜택 항목
• 매매 차익 (주식을 사고 팔때 나는 이익)
• 환차익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
• 대상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모두 포함. 기존 해외펀드는 제외됨.)
• 가입 기간 : 도입일로부터 2년
• 혜택 기간 : 가입 후 최대 10년까지 
• 1인당 가입한도 : 3000만원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느낀 부분은 일단 가입 대상의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납입한도를 둠으로써,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자격 제한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저는 오예! (이것은 자랑아닌 자랑;;)

또한 현재 우리나라 펀드가 대부분이 환헷지형인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환헷지형 펀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는 펀드의 대부분이 환헷지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는 점이죠. 또한 환헷지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투자는 세계로! :)

이번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산의 '지역적인 분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만큼의 수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에도 분명 '주식은 도박인데, 이제 해외로 나가서 도박을 하라는거냐'며 비아냥대는 댓글이 엄청난 공감을 얻고 위에 위치해 있을 것 같은 불길한(그러나 대체로 정확한) 예감이 듭니다만....;;

시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등으로 향후 주식 시장의 미래가 안개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주식 시장이 언제는 안그렇습니까?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하는 시장이기에 투자를 할때는 여유자금으로, 지역도 시기도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는 뻔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겠죠?

아! 또 하나 주의할점! 기존의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안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내용이 위의 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즉, 환차익은 없다고 가정할때 3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만원 수익이 날때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종합소득과세를 한다는?!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챙겨야 할 부분이네요.

[2016/3/27 제가 실수로 잘못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것은 비과세가 맞고, 배당 및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즉,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과세되며, 금융소득에도 포함됩니다. 전체 평가차익/환차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 일괄적으로 얼마가 과세된다고 예상하기는 힘들겠죠?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QNA 자료 바로 가기

※ 2007년 비과세 펀드의 아픈 기억도 다시 보자 - [데스크칼럼]비과세 해외펀드의 아픈 기억

※ Photo Credit : Flickr - Nicolas Raym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