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세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한 글타래 추천 : 손경제 이진우기자의 "알고나 내자, 세금"

직장인으로 살다보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워낙 세법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자주 바뀌기도 하구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등 필요한 세무절차를 회사에서 대신해주다보니 크게 이해도를 높여야 겠다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테크나 금융 관련해서는 나름 주변에 잘난척 하며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세금인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세알못(세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재밌게 읽을만한 연재 시리즈를 발견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손에잡히는 경제"의 진행자 이진우 기자의 - 알고나 내자, 세금

아쉽게도 단 12화의 글만 있지만,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꿀팁을 장착할 수 있답니다. +ㅁ+

• 1화 속 터지는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요?
• 2화 세액공제, 넌 누구냐?
• 3화 소득공제는 부엌칼 세액공제는 면도칼
• 4화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제학
• 5화 담배 연기는 하늘로, 세금은 어디로?
• 6화 세금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
• 7화 세금을 둘러싼 통계들의 '허와 실'
• 8화 왜 딸기우유에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 9화 올릴까 내릴까..골치 아픈 법인세
• 10화 세금인가 혜택인가, 아리송한 4대보험
• 11화 세금에 붙는 이자는 누구의 것인가
• 12화 세금 더 걷어 OOO에 쓰겠다는 약속의 함정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워낙 우리나라 정치인의 이념 성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미디어에도 세금에 대한 정책을 공정하게 다루기 보다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원하는 쪽만 부각시키다 보니,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단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수 진영쪽의 미디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불리는 미디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들이 불공정하게 싸우는데, 왜 우리라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하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미디어라는 것이 일단 '우리편이 누구냐? 우리편이 원하는 정책이 뭐냐?'를 먼저 신경쓰다보니, 우리나라 뉴스나 기사들은 일단 읽을때 색안경을 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이 '알고나 내자, 세금' 시리즈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퀄리티 있는 글입니다. 세금을 둘러싼 통계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양쪽을 다 소개하고, 어째서 그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어느쪽이 옳고, 내가 지지하는 입장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던 글이 9화 올릴까 내릴까.. 골치아픈 법인세 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감면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명박 전대통령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 사람이 했던 정책이니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법인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올리거나 내리면 실제로 누구한테 영향이 가고,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네요.

저도 우리나라 재벌가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멸하고 있지만, 문득 생각해보면 "재벌가 = 해당 법인"인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대주주이거나, 혹은 그냥 주주, 창업가 일가일뿐입니다. 만일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덜 낸다고 해서 그 돈을 재벌가들이 주머니에 쓱 하게 되는건 아닙니다. (재벌가의 그동안의 횡령, 배임 사건등을 보고도 이렇게 믿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쉽게-_-; 쌔빌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거죠.) 법인은 그냥 법인일 뿐이고, 법인세를 많이 내면 그만큼 이익이 적게 나고, 결국에 그 손해는 주주들에게 귀속됩니다. 요즘 대다수의 대기업들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보면, 그 손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도 오게될 수 있다는거죠.

결국 법인세를 올리든 내리든 그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에서라도 이득을 본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 아닌 결론이 되었네요.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팍팍! 올라가실 수 있을듯 합니다.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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